[사설] 해운대·동부산 청신호 울린 '부동산 투자이민제'(2013.5.14 국제신문)

 

 

 

[사설] 해운대·동부산 청신호 울린 '부동산 투자이민제'

 

 

 

정부가 부산 해운대 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휴양시설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뜻깊다. 관광 휴양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들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건 제주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전국에서 다섯번 째로 지정된 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중국에서 해운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동부산관광단지에 상당액을 쏟아부은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투자 확대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면 5년 뒤 영주권을 주는 파격적인 '빅딜'이다. 이로 인해 외국 자본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 효과는 대단하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외국 자본으로 해소하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화 획득도 꾀하는 등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부산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으로 인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제주를 제외한 인천과 평창, 여수는 지금까지 유치 조건이 까다로웠고, 노력이 부족한 탓에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 반면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제주는 외국인, 특히 차이나 머니를 독식했다. 벌써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보유건수가 미국을 앞질렀을 정도다.

부산이 아직 제주보다 못하나, 나머지 지역들보다는 유치 여건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해운대의 매력에 주목한 중국 기업이 1조 원대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반응도 뜨겁다. 향후 외국 투자설명회와 치밀한 홍보전략으로 잘 대응한다면 부산은 선진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제주와 같이 중국 투기자본의 무분별 유입에 따른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국적화로 균형잡힌 외국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