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국회…동부산관광단지 등 부산·경남 현안 직격탄(2014.9.15.국제신문)

헛바퀴 도는 국회…동부산관광단지 등 부산·경남 현안 직격탄

해양경제특구법 등 10개 계류, 용역비 등 내년 예산 배정 발목

  

- 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 불발

- 정의화 "한계점 다가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야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정기국회가 개회 이후 15일을 허비했다.

앞으로도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기약 없는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마비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 불능의 상태에 빠지면서 부산·경남 현안들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연석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내홍 속에 결국 불발로 끝났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오늘 야당 상황 때문에 애초 열려고 했던 연석회의 개최는 어려워졌다"면서 "내일(16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중도·소장파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와의 면담에서 "리미트(한계)에 왔다"면서 "나도 그렇게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불능 사태가 5개월 동안 지속하면서 그 여파가 지역 현안에까지 미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경남 현안 관련 법안은 ▷관광진흥법안 개정안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방사선 의학▷과학기술원법안 등 모두 10개에 달한다.

 

'관광진흥법안 개정안'(김도읍 의원 발의)은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으로 정부에서도 입법화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파행 사태로 언제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 박근혜 정부 항만발전의 핵심 법안인 '해양경제특구법'(서용교 발의)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이던 기획재정부가 내년도에 해양경제특구 도입에 필요한 용역비 20억 원을 배정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자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제인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김희정 의원 발의)도 하세월이다. 부산·경남의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을 도모할 '부산·경남 과학기술원법'(김성찬 의원 발의)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부산진구 도심 철도 시설 이전을 위한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헌승 의원 발의)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 도시 철도 시설 재배치를 위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관련 예산 배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국회 입법 지연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지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눈에 띄게 둔화된 상태다. 국회 논의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2014-09-15 2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