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땅값 '암초'(2006.3.14)

동부산관광단지 땅값 '암초'
공시지가 급등 토지보상비 1500억 추가부담

• 국제신문
• 이승렬기자 bungse@kookje.co.kr
• 2006-03-14 21:31

"땅값 1년새 32%나 올랐는데 사업 어떻게 해?"

부산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암초에 걸렸다. 1년새 30% 이상 뛴 해당부지 땅값 때문이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시도시개발공사, 기장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6년 전국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연화리 등 동부산관광단지 대상 토지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32%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공시지가 상승률은 부산의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4.09%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인 17.81%보다도 14%포인트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됨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 등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도 보상액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물론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개공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기준 4800억원대로 추산했던 토지 보상비가 6336억원으로 15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

부산시와 부산도개공 안팎에서는 토지 보상가격이 평당 5만원 이하일때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부산관광단지내 골프장 설치 계획도 보상비가 평당 최소 7만원이나 되는 이상 백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부산시와 정식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확정될 예정인 부산도개공측은 이처럼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땅값 때문에 보상재원 조달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도개공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공사채 발행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지만 해가 갈수록 보상액이 늘어나 금융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비의 추가 지원 등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자칫하면 또 하나의 '밑 빠진 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이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지난해 1월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된 것이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히며 기장군측이 땅값 상승을 방조했다는 일부의 시각을 일축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이 수년전부터 알려진 데다 부산시의 투자회사 유치 늑장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이 땅값을 올린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도개공측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오는 7월 이후부터 물건 조사를 비롯한 보상을 위한 감정에 들어가,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보상은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렬기자 bung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