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실태' 그대로 재연된 기장지역(2005.9.22)

[사설] '부동산 투기 실태' 그대로 재연된 기장지역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14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기장군 일대는 동부산권 관광단지와 정관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의 면면과 수법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실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선 적발된 투기사범에 공무원,공기업 직원,교사,의사,약사 등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수범적이어야 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다.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의사·약사는 또 어떤가. 비록 일부겠지만 이들마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한탕주의와 배금주의의 만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법 또한 전문 투기꾼을 뺨쳤다.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허가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무려 87건이나 됐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설치,경운기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구 구입 등과 같은 허위 계획서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려 농사는 짓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위장 전입,타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무단 형질변경 등을 통한 투기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기야 국무총리마저 위조 농업경력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방치,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이니 이들만 비난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거듭된다면 부동산 투기병은 절대 치유될 수 없다. 나아가 기장군 일대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경찰에 의해 밝혀진 점도 아쉽다. 사정 당국의 적발에 앞서 관할 행정관청이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14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기장군 일대는 동부산권 관광단지와 정관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범들의 면면과 수법을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실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우선 적발된 투기사범에 공무원,공기업 직원,교사,의사,약사 등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수범적이어야 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렇다.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의사·약사는 또 어떤가. 비록 일부겠지만 이들마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한탕주의와 배금주의의 만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법 또한 전문 투기꾼을 뺨쳤다.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허가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가 무려 87건이나 됐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설치,경운기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구 구입 등과 같은 허위 계획서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시세차익을 노려 농사는 짓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위장 전입,타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무단 형질변경 등을 통한 투기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기야 국무총리마저 위조 농업경력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방치,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마당이니 이들만 비난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거듭된다면 부동산 투기병은 절대 치유될 수 없다. 나아가 기장군 일대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경찰에 의해 밝혀진 점도 아쉽다. 사정 당국의 적발에 앞서 관할 행정관청이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 31면 | 입력시간: 2005-09-22 [11:15:44]